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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중학교 입학생 전원 무상교복 지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라며 불수용 및 재협의를 요구해왔고 이에 대해 성남시는  요구 거부 및 일방강행 적극검토 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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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화) 오후 성남시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무상교복사업 ‘재협의’ 통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전날인 11월 30일에 재협의를 통보한 데 대해 “재협의를 빙자한 수용거부”라고 규정하며 ▲헌법정신 훼손 ▲지방자치권 침해 ▲명백한 권한남용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억지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시장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 헌법 제34조 2항과 협의의 법적근거인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를 거론하면서 “복지제한이 아닌 복지확대가 헌법과 법령에 의한 국가의 의무인데 복지부는 이 법을 복지축소 이유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는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이며,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독자권한”이라며 “‘선별지원’ 강요는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성남시장을 관선 하급기관으로 착각하고 상급결재권자로 행세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 교복지원사업은 기존 복지제도와 ‘중복’이나 ‘누락’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제동을 거는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협의기간을 지키지도 않는 등 지방정부를 무시할 뿐 아니라 ‘소득에 따른 선별지원방안’ 재협의를 요구하며 불수용 결정을 하였다.”,고, 법제처에 대해서는 “‘협의’가 ‘동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국어사전을 다시 쓰고 있다.”고, 행정자치부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도 없이 정부 동의없는 복지시책을 벌금에 부과하는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을 시도하고, 더구나 이를 소급적용하겠다고 하는 등 반헌법적, 초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의 자치권과 성남시민의 복지권을 위해 중앙정부와 싸울 것인가,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고 포기할 것인가를 강요받고 있다.”고 운을 뗀 이 시장은 “지방자치는 민주공화국의 기반인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고, 주민복지 확대와 지방자치권 수호는 백만 성남시민의 대표인 성남시장의 의무”라며 “더 이상의 협의나 조정이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복지부의 재협의 요구나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을 거부하고 무상교복사업을 일방강행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2011년부터 저소득층 중·고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지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 9월 18일, 모든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복을 입을 권리를 줌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무상교복 전면지원 관련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해10월 12일 공포됐다.  
 
 
시는 내년 중학교 신입생 전체 인원인 약 8,900명을 대상으로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25억여 원의 편성을 마쳤다. 
 
 
시는 교복 지원시 성남시지역에서 교복생산이 가능한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향후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을 통해 교복의 생산과 공급을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4일 성남시의 협의요청에 대해 법으로 정한 협의시한인 90일을 한달 가까이 넘긴 11월 30일 ‘변경·보완 후 재협의’라는 통보를 해왔다.

전성은 전(前) 거창고 교장과 선생님들이 만나 참스승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 열어

교보교육재단(이사장 김대영)은 11월 28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유스호스텔 중회의실에서 ‘2015 교사교육 프로그램-스승을 찾아 떠나는 교사여행’을 개최하였다.

이번 ‘스승을 찾아 떠나는 교사여행’ 프로그램에는 21명의 일반 초, 중, 고등학교 및 대안학교 교사가 참여하였으며, 거창고등학교에서 교육자의 한 길을 걸어온 전성은 전(前) 교장선생님과 함께 강연, 인터뷰, 저서간담회,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전성은 선생은 "인성은 곧 인격이며, 참다운 스승의 길은 아동에 대한 최고의 완성된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며, 그 때 비로소 인성교육이 이뤄지는 것"이라 말했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은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교사 스스로의 인격 성장을 멈추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하였다.

참가교사 김현윤 선생(울산신정초등학교)은 "일생을 참사람됨의 교육을 실천해온 전성은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 앞으로 참된 교사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며, "올바른 인성교육의 길을 고민하는 교사들과 교류하는 오늘과 같은 자리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스승을 찾아 떠나는 교사여행’은 인성회복과 인간성장을 위한 교육을 고민하는 교사들이 시대의 스승을 만나 교육의 본질과 교사의 길을 묻고, 앞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찾아보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이다.

교보교육재단은 앞으로 교육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시대의 스승’을 초빙하여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교보교육재단은 ‘국민교육진흥’을 창업이념으로 하는 교보생명이 1997년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인성이 바른 사람, 함께 가는 리더십.팔로워십을 갖춘 사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 장학사업, 인성교육, 리더십교육, 생명교육, 시상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다.

몽골은 한국인과 비슷한 외형,핏줄, 역사적으로도 많은 관계가 있는 나라이다.  한국에 비해 영토는 7.4배나 크지만 대부분의 영토가 사막과 초원이라 사람이 거주하기 힘들고 인구는 300백만명 정도이고 대부분이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있다.

지금 11월 초 날씨가 한국은 영상의 기온이지만 몽골은 북쪽이고 고원지대라 11월 날씨 인데로   영하 15도까지 내려가고  한겨울은 영하 30-40도 까지도 내려가며  겨울이 4월 까지로 매우 길고 추운 나라이다.
나라 인구가 적고  영토가 농작물 재배가 힘들 사막이라 세수가 적고 주 수입원이던 광물 자원 판매도  국제적 불경기인해 판매가 줄어서 나라가 환율이 떨어지는 등 나라 전체가  힘들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몽골에 복지 제도가 빈약하고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한국에서 조그만 도움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조그만 도움은 사용하시다 안쓰는 아이들 옷(겨울용) 신발 ,성인용 겨울 옷 신발 등을 보내주시면 몽골 동사무소(담당:narangerel)을 통해 아래 분들에게 전달 된다. 
(몽골은 세탁등이 힘들니 세탁해서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몽골 배송 업체가 무료로 몽골까지 배송을 해주시로 하였다.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모아서 몽골에 보내도록 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 서현 245-4 에클라트 2차 922  
변창수 (010-5291-0200)

아래 사진에 나와 있는 몽골 한부모가정들은 모두 자녀들의 지원금 만으로 생활 하고 있다고 한다. 몽골보건복지부에서 0세~18세의 모든 아이들에게 매월 2만투그릭을 지원한다고 한다. 4자녀이면 8만 투그릭이고 한국 돈으로 4만원 정도의 금액이라한다. 몽골의 물가는 한국과 다름 없다고 한다.
 

한부모가정. 엥흐체체그씨 40세, 집이 없어서 남의집에 언처산다고 한다. 11세~20세의 4 자녀들, 2세 손녀랑 함께산다고 한다. 엥흐체체그씨는 심장병을 앓고 있어 일을 못 해서, 나라에서 받는 자녀 지원금으로 매우 어렵게 생활 하고 있다고 한다. 큰딸 20세 난딘체체그씨는 2년전에 아이을 낳아 일자리을 찾지 못 해 어머님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한다.

한부모가정. 에르덴체체크씨는 33살이며  1살~12살의 4명의 자녀와 함께 산다고 한다. 막내 1세 마랄진 때문에 병원에 자주 입원하고 있으며  막내가 병원에 입원중이라  집에 남은 3자녀의 모습이라고 한다. 나라에서 받는 자녀 지원금으로 매우 어렵게 생활 한다고 한다.

한부모가장. 촐론수렝씨의 아내는 몇년 전에 사망 했으며  4자녀, 2손녀와 함께 산다고 한다. 자녀 지원금으로 매우 어렵게 생활하여, 몸상태가 좋지 않아 일을 하지 못 하고 있다고 한다.

한부모가정. 몽흐졸 39세, 집이 없어 2~14세의  4명의  아이들과 같이  남의 집에 언처산다고 한다. 질병이 걸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자녀 지원금으로 매우 어렵게 생활 한다고 한다.